캘리포니아 최대 운송노조 중 하나인 팀스터스 캘리포니아(Teamsters California)가 무인 자율주행 대형트럭 운행 규정을 둘러싸고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팀스터스 캘리포니아는 어제(5일) 알라메다 카운티 수퍼리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DMV가 기업들이 운전자 없는 대형 상용트럭의 시험 운행과 상용 배치를 위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면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제적 영향 검토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규정은 차량 중량이 1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상업용 자율주행 대형 트럭에 적용된다.
노조 측은 해당 규정이 시행될 경우 첫해 경제적 영향이 5,000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훨씬 더 광범위한 검토 절차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팀스터스 캘리포니아 피터 핀 공동의장은 성명을 통해 "생명과 직결된 이러한 중대한 결정에는 반드시 대중의 의견 수렴과 투명한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DMV가 기업의 데이터 보고 비용에만 집중한 채, 자율주행 차량·시설 확충·시험 운행 그리고 인력 채용 등에 들어가는 실제 경비를 간과해 총 영향을 단 580만 달러 수준으로 대폭 축소 추산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소장에는 트럭 운전사의 일자리 상실과 트럭 운송업에 의존하는 주변 연계 산업의 피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팀스터스는 이에 따라 법원에 해당 규정을 무효화하고 DMV가 이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DMV 측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번 소송은 자율주행 대형트럭의 상용화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안전 문제뿐 아니라 운송업 일자리와 경제적 영향까지 둘러싼 논쟁이 법정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