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캘리포니아대학교(UC) 연구비 삭감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16일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관련 연구를 이유로 UC 교수와 연구원들의 연방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 심리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연구비 삭감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하급심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소송에서는 약 1억5천만 달러 규모의 연구 지원이 쟁점이 됐으며, 로이터에 따르면 이 가운데 약 5천900만 달러의 잔여 지원금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정책 방향에 맞지 않는 연구에 세금을 지원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UC 연구진은 연구 내용과 관점을 이유로 이미 승인된 지원금을 취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맞섰다.

이번 결정은 UC 계열 대학에서 연방 연구비에 의존하는 교수와 대학원생, 연구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연구비 중단으로 프로젝트와 고용 유지에 불확실성을 겪어온 한인 연구자들에게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다만 대법원이 연구비 삭감 자체에 대해 최종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며, 관련 소송은 하급심에서 계속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