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 아파트 세입자들이 예상보다 크게 오른 유틸리티 비용 문제를 계기로 시 차원의 요금 산정 방식 개혁과 금지 움직임을 촉구하고 있다.
논쟁의 중심에는 한인타운 버질 스퀘어 아파트(Virgil Square Apartments)의 ‘비율 기반 유틸리티 청구 시스템(RUBS·Ratio Utility Billing System)’이 있다.
이 아파트의 한 세입자는 월 기본 렌트비 약 2,150달러 외에도 해충 방제, 수도, 하수, 쓰레기 처리비, 청구 서비스 수수료 등으로 약 120달러를 추가로 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같은 공공요금은 LA시가 건물주에게 허용한 RUBS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더욱 불어났다는 설명이다.
처음에 약 50달러로 안내받았던 이 비용은 점차 오르더니 한때 월 213달러로 치솟기도 했다.
RUBS는 각 세대의 실제 사용량이 아니라 거주 인원이나 면적 등을 기준으로 건물 전체 공과금을 나누는 방식이다.
세입자들은 계산 방식이 불투명하고, 사용량을 줄여도 비용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용 문제를 공유하던 주민들은 버질 스퀘어 세입자협회를 결성하고, 요금 납부 거부 운동에 나섰다.
이후 이 문제는 LA 전체의 주거 정책 논쟁으로 확대됐다.
LA 주택국은 렌트 안정화(rent-stabilized) 아파트 내 RUB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권고했으며, 이는 LA 내 약 65만 가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1979년 건립된 버질 스퀘어는 해당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세입자들은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는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세입자 단체들은 RUBS가 사실상 ‘숨겨진 임대료 인상’이라고 주장한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검찰총장도 이와 유사한 추가 비용을 ‘그림자 임대료 인상(shadow rent increases)’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현재 LA 주택국은 규제 대상이 아닌 다른 아파트의 세입자들에게도 건물 전체의 공공요금 원본 고지서를 요청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개 규정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세입자 옹호 단체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매년 의무적으로 계산 방식을 공개하고, 렌트비 안정화 건물뿐만 아니라 시 전체에서 RUBS 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의회를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