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김 “AI 기업 자발적 선의 의존 안 돼 연방 규제 필요”

연방상원 상무위원회 소속 앤디 김(민주·뉴저지) 의원이 AI 기술의 사회적 위험을 통제하려면 기업의 자발적 선의에 기대지 않는 구속력 있는 연방 규제 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의 통화에서 AI 기업이 스스로 기술을 통제하도록 맡기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첨단 AI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 현장에 외부 평가자의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평가자 제도만으로는 필요한 규제 수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AI에 관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규제 체계가 정말 필요하다”며 평가자가 연구소 내부에 근무하는 방안은 그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가자들이 지켜야 할 기준을 훨씬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킹 능력 등으로 화제를 모았던 앤트로픽의 ‘미토스’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를 미토스에 견딜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위해 정부의 어느 부문과 어떤 논의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AI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동료 상원의원들과 “생산적이고 초당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상무위원회가 앞으로 몇 주 안에 AI 법안 축조심사(markup)를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AI 경쟁에서 중국에 추월당하지 않으려면 안전장치 마련에 반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데 대해 “그 발언은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AI 규제가 중국과의 경쟁력 유지를 방해할 필요는 없다며, 안전장치와 경쟁력 확보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