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일주일 앞두고… 법무부·캘리포니아 ‘불법 투표’ 의혹으로 정면충돌

다음 주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 법무부와 캘리포니아 선거 당국이 ‘비시민권자 불법 투표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충돌했다.

연방 검찰은 유권자 명부에 비시민권자가 등록되어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주 전역 선거 공무원들에게 연방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했다.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소환장 수령이 형사 기소 대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연방 검찰은 캘리포니아 내 57개 카운티에 서한을 보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선거 공무원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실제로 지난주 LA 카운티 선거·등기국 직원 최소 2명이 소환장을 받았으며, 29일에는 밥 페이지 오렌지카운티 선거관리국장도 유권자 60명의 미가림 정보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

그러나 LA 연방법원의 데이비드 O. 카터 판사는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유권자들의 우편 투표지 2만 장을 분리해 격리해 달라는 연방 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카터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등록 이민자 유권자를 가려내기 위해 사용한 조사 방식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검찰청을 향해 "선거 공무원들에 대한 위협적인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현장 선거 책임자들은 검찰의 행태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딘 로건 LA 카운티 선거·등기국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카터 판사가 선거 공무원을 향한 위협을 중단하라고 경고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며 법원의 결정을 지지했다.

로건 국장은 이어 "미 법무부는 이번 사안의 모든 단계에서 대립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하며, "현재 모든 선거 공무원들은 주법과 연방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가짜 유권자를 조사하려는 연방 검찰과 이에 맞서는 법원·지방정부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