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초제 '라운드업(Roundup)'의 발암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며 제기된 수천 건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 농화학 기업 바이엘(Bayer)이 향후 20여 년간 최대 72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하는 합의안을 미 법원이 최종 승인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순회법원의 티모시 보이어 판사는 어제(20일) 라운드업 사용 후 비호지킨 림프종(non-Hodgkin lymphoma) 진단을 받았거나 향후 발병할 미국 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집단소송 합의안을 승인했다. 합의금에는 변호사 수임료 6억 달러가 포함돼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바이엘은 최대 21년에 걸쳐 특별 기금에 연간 분담금을 납입하게 되며, 피해자 개인에게는 제품 노출 기간과 진단 당시 연령, 병세의 심각도에 따라 평균 1만 달러에서 최대 16만 5천 달러가 지급된다. 예를 들어 농업·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제품에 노출된 뒤 60살 이전에 공격성 림프종 진단을 받은 환자는 평균 16만 5천 달러를 받지만, 78살 이상 진단자는 평균 1만 달러 수준을 받게 된다.
라운드업의 발암 가능성을 부인해 온 바이엘 입장에서는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 리스크를 덜고 재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 빌 앤더슨 바이엘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이번 법원 승인은 현재 계류 중인 소송과 향후 제기될 라운드업 관련 소송 리스크를 완화하려는 회사 전략의 결정적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원고 측 역시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소송 환경이 불리해지면서 이번 합의가 현실적인 대안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연방 규정에 발암 경고 문구 표기 의무가 없는 만큼 주 법원에서 경고 의무 위반으로 바이엘을 제소할 수 없다고 판결해 원고 측 핵심 논리에 타격을 입힌 바 있다. 실제로 10월 미주리주 배심원단은 대법원 판결 이후 첫 관련 재판에서 바이엘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보이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개인별 평균 배상액이 "공정하고 적절하다"며 총 합의 규모 역시 "대규모 불법행위 개인상해 집단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합의안이 기각될 경우 바이엘이 파산보호 신청을 할 위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원고 측 변호인들은 개인 배상액이 너무 적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차단되는 등 조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거슨 스모거 변호사는 지난 9월 심리에서 "제품이 여전히 시장에 남아 추가 노출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향후 수십 년간 피해자들의 권리를 묶어두는 최악의 합의"라고 비판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가 제기될 수 있다.
1974년 몬산토(Monsanto)가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성분을 기반으로 출시한 라운드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제초제 중 하나다. 2018년 몬산토를 인수한 바이엘은 약 20만 건에 달하는 소송에 직면해 기존에 160억 달러의 소송 충당금을 적립했으며, 가정용 잔디·정원용 라운드업 신제품에서는 글리포세이트 성분을 제거했다.한편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5년 글리포세이트를 '발암 추정 물질'로 분류한 반면, 미 환경보호청(EPA)은 지침대로 사용할 경우 인체에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