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민들이 첫집을 마련할 때 본인이 1만달러를 저축하면 연방에서 5만달러까지 제공해 6만달러를 다운페이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여 선거결과가 예의주시되고 있다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하원 모두, 적어도 하원의 다수당을 탈환하려는 민주당이 유권자들과 미국 주택시장에 희망을 줄 수 있는 홈오우너십 프라미스 액트 즉 주택소유 약속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연방상원 재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론 와이든 상원의원과 같은 오레건 출신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나선 주택소유 약속법안은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승리시 탄력을 받을 것 으로 보인다
주택소유 약속법안은 첫집을 마련하려는 미국민들이 지정된 계좌를 통해 1만달러를 저축하면 연방에서 5만달러까지 제공해 모두 6만달러를 다운페이 하게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대 5 라는 유명한 연방 매치 원칙에 따라 미국민들이 1만달러를 저축하면 연방에서 5만달러까지 제공 한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첫집 구입시에 매칭 지원을 받는데 소득 제한은 없는 대신 해당지역의 중위소득 보다 낮은 주택가격의 집을 구입해야 한다
또한 1만달러를 아무 곳에 저축하는게 아니라 커뮤니티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재무부가 지정한 곳의 계좌에 예금해야 한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보기 드물게 초당적인 주택법이 압도적 지지로 승인됐으나 거의 모든 조치가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을 뿐 내집을 마련하려는 미국민들에 대한 지원은 빠져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직접 다운페이 지원법안을 들고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내집 마련은 당파적이 아닌 초당적인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미국민들의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이기 때문에 큰 지지를 받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월 3일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 가운데 한곳 이상을 탈환할 경우 주택소유 약속법안이 본격 추진되고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7년 금융위기와 주택시장 붕괴에 대처해 첫집을 마련하는 미국민들에게 8000달러 의 택스 크레딧을 제공해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이번에는 첫집을 살 때 본인이 1만달러만 저축하면 연방에서 5만달러나 제공받아 6만달러를 다운페이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미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홈오우너십을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민들의 내집 소유 비율인 홈 오우너십은 연방센서스 집계로 2004년 69%로 정점을 찍었다가 매년 하락해 팬더믹 시절인 2020년 65.8%를 기록했으며 2025년 현재는 65.2%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