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가 15일 CA주 유권자 명부에 미국 시민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2만명이 등록돼 있는데도 주정부가 조처하지 않았다며 LA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CA주정부는 연방정부가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해당 유권자들의 신원이 확인되기 전까지 이들의 우편투표 용지를 집계하지 못하도록 주정부에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소송에 앞서 법무부는 주정부에 서한을 보내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등록 유권자 2만명을 검토하고 조처할 것을 요구했다. 명단은 USB 메모리에 담아 전달했으며, 검토 기한은 48시간으로 제시했다. 주정부가 이 기한 안에 명부를 검토하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법무부는 소송을 냈다.
CA주의 최고 선거관리자인 셜리 웨버 총무장관은 연방정부가 비시민권자 2만명이 등록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검증 불가능한 정보나 방법론을 근거로 수천명의 CA주민의 투표권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조처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도 이날 성명에서 법원은 주정부의 선거 절차 수행 방식에 연방정부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이 이미 투표하는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지방 공무원들에게 연방법을 위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거법 전문가인 UCLA의 릭 하센 법학 교수는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상대로 어떤 투표용지를 발송하거나 집계할 수 있는지 직접 지시할 권한은 없다며, 이번 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작게 봤다.
이번 소송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비시민권자의 유권자 명부 등재에 따른 부정선거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7월 자체 확인 결과를 근거로 캘리포니아·뉴저지·네바다·펜실베이니아 등 4개 주의 유권자 명부에 비시민권자가 불법으로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