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가 외국인 유학생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규정을 무효로 판결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 판사는 해당 규정이 외국인 학생들의 미국 대학 입학을 "막거나 저지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규정의 내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7월, 기존의 '재학 기간(Duration of Status)' 체계를 대체하는 새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F·J 비자 소지자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유지하고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가는 한 졸업할 때까지 미국에 머물 수 있었다.
하지만 새 규정은 학위 취득에 걸리는 기간에 상관없이 F·J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학생, 연구원, 교수 등은 별도로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했다.
DHS는 이 규정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미국의 관용을 악용"해 "영구적인 학생"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해왔다.
판결 내용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이번 규정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DHS가 규정의 비용과 이익을 적절히 검토하지 않았고, 비자 사기 및 국가안보 우려를 근거로 한 변경 사유도 충분히 정당화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세일러 판사는 또 이 규정이 의회의 의도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DHS는 의회가 허용하고 장려하려 했던 바로 그 활동, 즉 외국인 학생에게 미국에서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막거나 저지하려 하고 있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그는 "해당 법령은 DHS에 F-1 비자 프로그램을 훼손할 수 있는 그처럼 광범위하고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기존의 '재학 기간' 정의는 그대로 유지된다.
DHS 측 반발
판결에 대해 DHS는 제임스 퍼시벌 법무자문관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제임스 퍼시벌 법무자문관은 "학생 비자로 입국해 한 학기에 수업 하나만 듣고 수십 년을 머문다. 세일러 판사에 따르면 이민국(ICE)은 이 같은 미국 이민 시스템의 만연한 남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사기 방지와 "미국인이 국제 학생과 취업 경쟁을 벌이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외국인 유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이어왔다.
유학생 감소 이미 현실화
이번 소송은 지난 8월 교육 관련 옹호 단체 연합이 해당 규정이 "자의적이며 외국인 학생들의 미국 유학 의욕을 꺾을 것"이라며 제기한 것이다.
소송에 참여한 단체 중 하나인 '고등교육·이민 총장연합(The Presidents' Alliance on Higher Education and Immigration)’의 미리엄 펠드블럼 대표는 "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초래한 해로운 결과는 이미 국제 유학생 등록과 관심의 급격한 감소로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합에는 미국 전역 500개 대학의 총장 및 학장이 소속돼 있다.
국제교육연구소(IIE) 보고서에 따르면 올 가을 미국 대학에 새로 등록한 국제 유학생 수는 전년도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펠드블럼 대표는 "만약 이 규정이 시행됐다면 국제 인재를 유치하는 우리의 역량이 더욱 약화되고, 학생들의 교육 계획이 무산되며, 대학 캠퍼스에 행정적 부담이 가중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