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 영주권 당첨 케냐인, '가짜학생' 명의도용 1억 3000만달러 사기 체포

미국 영주권 추첨에 당첨돼 입국했던 케냐인이 1억 3000만 달러 규모의 연방 학자금 사기 사건 피의자로 체포됐다.

법무부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가짜 학생을 대학에 등록시킨 뒤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사기 조직을 적발하고 '오퍼레이션 고스트버스터즈'라는 명칭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피의자인 케냐 국적의 프랜시스 모감비(Francis Mogambi)는 2024년 비자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인물이다. 조사 결과 모감비는 시민권자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대학에 가짜 학생들을 허위 입학시켰으며, 정부 학자금이 나오면 이 중 30%를 본인이 챙기고 나머지는 케냐의 공모자들에게 송금했다.

이 사기 조직은 정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수업 출석을 조작하고 과제를 대신 수행하는 기술을 동원했다. 유령 학생이 실제로 학교에 다니는 것처럼 꾸며 학기마다 정부 지원금을 계속 수령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들은 주로 대학에 진학한 적이 없는 미국의 저소득층 개인정보를 타깃으로 삼았다.

온라인에서 건당 4~8달러에 거래된 개인정보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이 대출 빚을 떠안게 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실제로 2024년 캘리포니아주 커뮤니티 칼리지 지원자 중 약 3분의 1이 허위 지원자로 식별되었으며, 수사당국은 최근 두 달 동안에만 사기 조직과 연계된 의심 학자금 계정 83만 개를 찾아내 폐쇄를 권고했다.

수사당국은 범죄 자금 회수를 위해 케냐 현지로 수사관들을 보내 현지 사법당국과 공조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사기 조직과 연계된 케냐인의 암호화폐 계좌에서 75만 달러 규모의 자산을 압수했으며, 버지니아와 뉴저지 등지에서도 여행사 등으로 위장해 자금을 세탁하던 송금책들이 체포됐다.

콜린 M. 맥도널드 연방 검사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프로그램을 악용해 납세자의 자금을 훔친 이들을 끝까지 추적해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구금 상태인 모감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전액 자산 몰수 처분을 받게 되며, 당국은 관련 수사가 40여 건 남아 있어 기소 인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