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연방 판사가 이더리움 트레이딩 봇을 역이용해 2,500만 달러를 탈취한 혐의로 기소된 MIT 출신 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이른바 ‘MEV 익스플로잇'을 둘러싼 미국 최초의 형사 사건이 마무리됐다.

판결 내용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제시카 클라크 판사는 지난 16일(월) 안톤과 제임스 페레르-부에노 형제에게 전신 사기, 전신 사기 공모, 자금 세탁 공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2025년 11월 배심원단이 평결에 이르지 못해 클라크 판사가 무효 심리(mistrial)를 선언한 지 꼭 1년 만에 나온 것이다.

제시카 클라크 판사는 판결문에서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네트워크를 "이용약관이 없는, 신뢰 불필요(trustless)의 극도로 적대적인 환경"이라고 규정했다.

사건의 경위: 샌드위치 봇을 역이용하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이더리움 거래의 구조부터 알아야 한다.

이더리움에서 대기 중인 거래들은 '멤풀(mempool)'이라는 공개 대기열에 쌓인다. 여기서 트레이딩 봇들은 이른바 MEV(최대 추출 가능 가치)를 노린다.

가장 흔한 수법이 샌드위치 공격이다. 봇이 대규모 매수 주문을 발견하면 그 직전에 먼저 토큰을 사들이고, 피해자의 매수로 가격이 오르면 즉시 매도해 차익을 챙기는 방식이다.

형제는 2023년 4월 이 봇들을 역이용하는 함정을 설치했다. 샌드위치 봇을 유인하기 위한 가짜 거래 8건을 멤풀에 올린 것이다.

형제의 검증자(validator)가 블록 생성 순서를 받게 됐을 때, 울트라사운드(Ultrasound)라는 릴레이가 봇들의 샌드위치 거래로 가득 찬 블록을 제시했다. 형제의 검증자는 두 개의 핵심 필드를 0으로 설정한 채 블록 헤더에 서명했고, 릴레이는 이 필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블록 내용을 넘겨줬다.

봇들의 거래 내역을 손에 넣은 형제는 자체 블록을 구성했다. 봇들의 매수 주문은 그대로 유지하되, 미끼 거래를 봇들이 막 사들인 토큰을 대량 매도하는 거래로 교체했다. 봇들이 매도하려 했을 때는 이미 형제가 시장을 무너뜨린 뒤였다.

결과적으로 봇들은 약 2,5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형제의 검증자는 약 1이더(수천 달러 상당)의 패널티를 받는 데 그쳤다.

왜 사기가 아닌가

전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실제로 의존한 중요한 허위 진술, 즉 '거짓말'이 있어야 한다.

클라크 판사는 형제의 미끼 거래가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멤풀에 거래를 올리는 트레이더 중 샌드위치 공격을 당하는 것에 동의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판사는 또한 대기 중인 거래가 묶음 처리에 대한 약속이라는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형제가 릴레이에 제출한 위조 서명에 대해서도, 릴레이가 해당 필드를 애초에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신자의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클라크 판사는 "이 사건의 핵심은 해당 행위가 전신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지, 그것이 옳은지 도덕적인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명시했다. 그는 2022년 제2순회항소법원 판례를 인용해 "부적절하거나, 반감을 사거나, 심지어 혐오스러운 행위"라도 그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후 처리

약 300만 달러가 든 지갑 하나만이 동결됐을 뿐, 형제는 나머지 금액을 2023년 10월까지 모두 이동시킨 상태였다.

한편 이번 판결로 피해를 입은 봇 운영자들도 형사 소송을 제기할 근거를 잃게 됐다. 그들 역시 샌드위치 거래를 운영하다 역공을 당한 처지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