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사회보장국(SSA)이 중증 질환으로 장애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Compassionate Allowances·CAL’ 대상 질환을 14개 추가했다.
SSA는 지난 11일 CAL 대상 질환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희귀 유전질환과 암 4종 등을 새롭게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로 CAL 대상은 총 314개 질환으로 늘어났다.
새로 추가된 암에는 간비장 T세포 림프종(Hepatosplenic T-cell lymphoma), 원발성 심장육종(Primary cardiac sarcoma), 원발성 두개내 악성 흑색종(Primary intracranial malignant melanoma), 전이성 포도막 흑색종(Uveal melanoma with metastases) 등이 포함됐다.
SSA의 프랭크 비산뇨 커미셔너는 성명을 통해 “CAL 제도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진단을 받고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CAL은 어떻게 적용되나
CAL은 심각한 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신청자의 장애급여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다.
장애급여를 신청하면 SSA가 의료 기록을 검토해 신청자가 장애급여 자격을 충족하는지 판단한다.
의료 기록에서 신청자의 질환이 CAL 대상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신청 건을 신속 심사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인 장애급여 심사보다 훨씬 빠르게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 CAL의 가장 큰 특징이다.
급여는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나
SSA는 모든 CAL 신청에 대해 구체적인 처리 기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반적인 장애급여 심사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 며칠에서 수주 내에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AL은 2008년 도입된 이후 중증 장애를 가진 120만 명 이상이 신속 장애 심사 절차를 통해 승인받은 것으로 SSA는 밝혔다.
이번 질환 추가로 CAL 대상이 314개로 확대되면서, 심각한 질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급여 신청자들이 보다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