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크 비시냐노(Frank Bisignano) 연방사회보장국(SSA) 국장이 재정 우려가 커지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해법"은 사기·낭비·남용의 철저한 척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시에 역대 최대 규모의 기록 정비 작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운영부터 바로잡는 것이 첫걸음"
프랭크 비시냐노 국장은 폭스 비즈니스(Fox Business) ‘Big Money in the Morning’ 프로그램 출연에서 사회보장 프로그램 보호를 위한 청사진을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셨다. 보호하고 보존하라. 보호의 첫 단계는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좋은 기업이라면 기술을 고치고, 운영을 고치고, 장부와 기록을 고친다. 바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데이터베이스 100% 검토…15%는 수정된 비율"
앞서 SSA는 전체 활성 사회보장번호(SSN)의 약 15%에 해당하는 기록을 수정했다고 발표해 일부 혼선이 있었다. 비시냐노 국장은 이를 명확히 바로잡았다.
그는 “15%는 수정된 기록의 비율이다. 우리는 전체 100%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즉,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빠짐없이 검토한 뒤 그 중 15%에서 오류를 발견해 수정했다는 의미다.
이번 정비 작업은 SSA 역사상 최대 규모로, 사망일 누락, 시민권 정보 부재 등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기록 약 5,000만 건을 바로잡는 작업이 포함됐다.
사회보장 재정 위기…트러스트 펀드 고갈 우려
이번 발표의 배경에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장기 재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주로 급여세(payroll tax) 수입으로 운영되며,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경우 신탁기금(trust fund)으로 그 차액을 충당하는 구조다.
하지만 연방의회의 입법적 조치가 없으면 신탁기금이 고갈될 경우, 급여 지급이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더라도 들어오는 세금만으로는 예정된 급여를 전액 지급하기에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루이지애나 주의 빌 캐시디(Bill Cassidy) 연방상원의원은 사회보장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조 5,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기금 조성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활용해 서비스·처리·기록 관리 개선
비시냐노 국장은 AI를 서비스 향상과 기록 관리 개선을 위한 핵심 도구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부 기관 간 데이터 연계 강화를 통해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비시냐노 국장은 미래 세대를 위해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고 SSA는 강조했다.
미국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약 7,000만 명의 은퇴자, 장애인, 유족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재정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는 의회에서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