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학자금 대출 제도 개편으로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학비 마련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기존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학자금 대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26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대학원생과 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면서 부족한 학비를 민간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일반 대학원생은 연간 최대 2만500달러, 의대와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생은 연간 최대 5만 달러까지만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문대학원생의 해당 과정 누적 대출 한도는 20만 달러이며, 일반 대학원생은 10만 달러다.
학부생 자녀를 둔 부모가 이용하는 연방 Parent PLUS 대출도 자녀 1명당 연간 2만 달러, 총 6만5,000달러로 제한됐다.
특히 의대와 로스쿨처럼 학비가 비싼 전문대학원생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는 연방 Grad PLUS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가 인정하는 등록금과 생활비 등 교육비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었지만, 신규 대출자에게는 이 프로그램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부족한 학비를 민간 금융기관에서 빌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민간 학자금 대출은 신용점수와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고, 연방 대출과 달리 소득에 따른 상환액 조정이나 대출 탕감 등 보호 장치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미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상황도 심각하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연방 학자금 대출 채무불이행자는 약 930만 명에 달했으며, 추가로 150만 명이 심각한 연체 상태에 놓였다.
채무불이행 규모는 약 2,340억 달러로 전체 미국 학자금 대출 잔액 1조7,000억 달러의 약 14%에 해당한다.
이번 연방 학자금 대출 한도 축소는 자녀의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한인 가정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인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의대와 로스쿨의 경우 연방 학자금 대출이 연간 5만 달러로 제한되면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의 대출을 추가로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대의 연간 등록금과 생활비가 9만 달러에 달한다면 연방 대출 5만 달러를 받더라도 나머지 4만 달러는 장학금이나 가족의 지원, 별도의 대출 등으로 마련해야 한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학자금 대출 문제가 주요 경제 현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