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융자금을 받고 있는 4200만명의 절반이나 차지하는 결혼 부부들이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했다가는 월 상환금이 급등하는 매리지 페널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연소득을 합산하면 학자융자금 상환금도 근 2배로 올라가기 때문으로 싱글처럼 별도 세금보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럴 경우 감세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BBB 법에 따라 새로 도입한 학자융자금 상환 프로그램 중에서 스탠다드 플랜과 소득 기반을 통합한 RAP 플랜 등 두가지로 통합해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RAP 플랜을 선택해 월 상환금을 내면 결혼 부부들이 매리지 페널티로 상환금이 급등하는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NBC가 보도했다
학자융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미국민들은 4200만명에 1조 6000억달러 규모이고 그중에서 대략 절반은 결혼한 부부여서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예를 들어 결혼 부부중 부인이 11만달러의 융자 빚을 갖고 있고 연소득은 5만달러이며 남편은 학자 융자금이 없고 7만달러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가정할 때 세금보고를 조인트 공동으로 하느냐, 아니면 별도로 하느냐에 따라 큰 격차가 나고 있다
이 부부의 경우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부부 연소득이 12만달러가 되며 부인의 월 상환금은 730 달러가 된다
그런데 별도로 세금보고를 하면 부인의 월 상환금이 146달러 밖에는 안돼 상당한 격차를 보이게 된다
다른 사례로 부인의 융자빚과 연소득은 같고 남편이 학자금 융자를 7만 5000달러를 갖고 있을 경우에 공동 파일하면 부부의 월 상환금이 730달러가 된다
소득기반으로 산정하면 부인은 월 434달러, 남편은 296달러를 내야 해서 이를 합하면 730달러가 된다
이에 비해 별도로 세금보고를 하면 월 상환금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별도 세금보고하면 이들 부부의 월 학자융자금 상환액은 459달러가 된다
부인의 월 상환금이 소득이 낮아 146달러이고 남편은 313달러가 돼서 이를 합하면 월 459달러를 상환해야 한다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부부가 월 상환금이 730달러나 되는 반면 별도 세금보고하면 459달러로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결혼부부가 벌금을 내는 매리지 페널티로 불리고 있다
매리지 페널티는 연방 소득세 세금보고에서 발생해 워싱턴 정치권에서 큰 이슈가 된 바 있으며 그 페널 티를 없애주는 조치를 취해 불만이 없어졌다가 학자융자금 상환에서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자융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4200만명 중에 대략 절반인 2000만명 이상이 세금보고를 할때 조인트 파일 즉 공동 세금보고 대신에 세퍼레이트 파일 즉 별도 세금보고를 해야 할지 선택해야 할 것 으로 권고되고 있다
그러나 별도 세금보고시에 학자융자금 월 상환액을 줄일 수 있으나 연방소득세 세금보고시 감세조치와 은퇴저축 불입한도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것으로 CNBC는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