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인 $5000 지급, 100% 실현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들에게 5,000달러 상당의 '배당금' 수표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100%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9월13일)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5,000달러는 100% 지급될 것이다. 미국이 수조, 수조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현금 지급 구상을 지난해(2025년) 미군 장병들에게 지급된 1776달러 수표에 빗대며, 당시에도 같은 종류의 반발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음에도 지금 당장 지급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하고 싶지 않다. 민주당이 (의회를) 차지하면 나라가 엉망이 돼 지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며 "공화당이 다시 의회 다수당이 되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온다. 투자 측면에서 20조 달러 이상이 유입되고 있다. 민주당이 되면 그 돈은 모두 날아가고, 그들은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공약은 지난 9일(수)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처음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매우 잘해왔기 때문에" 배당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해당 자금은 미국 내에서만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10일(목) 배당금이 납세자 세금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적자나 납세자가 아닌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급하려는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예산 조정(reconciliation) 법안을 통해 의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美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의회에 있어 행정부는 의회가 배정하지 않은 공적 자금을 지출할 수 없다.

지난해 약 145만 명의 장병에게 지급된 1776달러 수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에 포함된 일회성 주거 보조금이었다. 버니 모레노(공화·오하이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직후 이를 뒷받침할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원을 둘러싼 의문은 커지고 있다. 조지 워싱턴 대 로스쿨 폴 버먼 교수는 앞서 연방의회 전문지 더 힐과 인터뷰에서 관세 수입으로는 수표 지급에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 1조3000억 달러를 충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초당적정책센터가 인용한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는 2025년 초 이후 약 3410억 달러의 순수입을 올렸다. 폴 버먼 교수는 "설령 재원이 있더라도 그 돈은 국고로 돌아가며, 이를 배분할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를 무효화하고 1660억 달러의 환급을 명령하면서 관세 재원 논리는 더욱 약해졌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국가부채를 거론하며 배당금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전 콜린스(공화·메인) 연방상원의원은 "알려진 몇 안 되는 내용만 보더라도 5000달러 배당금은 소득 상한이 없고 비용이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