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전국에서 약 100만 명의 미국인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500달러 상당의 환급 체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케어(ACA) 가입자들에게 "터무니없이 과도한 금액"을 징수했다며 이에 따라 자신의 행정부가 이를 바로잡고 30개 주 가입자들에게 환급 체크를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1인당 500달러 규모의 이번 환급 체크는 연방 재무부를 통해 오늘(1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환급 체크 지급 대상은?
백악관이 밝힌 환급 대상 조건은 크게 3가지다.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오바마케어 거래소(Federal Exchange)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정부의 프리미엄(보험료) 보조금을 받지 않고 보험료 전액을 직접 부담한 경우, 그리고 연방 거래소를 사용하는 30개 주에 거주하는 경우다.
해당 30개 주는 앨라배마, 알래스카, 아리조나, 아칸소, 델라웨어, 플로리다, 하와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시간,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오리건,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와이오밍이다.
주 정부가 자체적으로 거래소를 운영하는 나머지 주들은 연방 정부가 별도의 사용자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환급 대상이 되는 약 100만 명은 전체 오바마케어 가입자 1,920만 명 중 일부에 해당한다.
체크 발송 및 배경
백악관 측은 연방 오바마케어 거래소를 통해 징수한 사용자 수수료에 잉여금이 발생해 이번 환급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정부가 해당 금액을 국민 여러분께 직접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재무부에서 발송하는 환급 체크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과다 징수 주장이 담긴 트럼프 대통령 서명 편지가 동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500달러 환급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 과반을 유지할 경우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5,000달러 배당금' 공약과는 별개의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