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중간선거를 하루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유권자 약 2만 명의 투표용지를 개표에서 제외해 달라며 연방대법원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캘리포니아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2만여 명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며, 시민권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이들의 투표용지를 별도로 보관하고 개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연방 법무부는 유권자 명단과 연방정부의 시민권 관련 자료를 대조한 결과 이 같은 의혹이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법무부가 제시한 명단에 실제 미국 시민권자들이 포함돼 있고, 이미 유권자 등록이 취소됐거나 비활성화된 사람들도 있다며 명단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LA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검증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투표용지를 분리할 경우 합법적인 유권자의 투표권이 침해되고 선거 절차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항소법원 역시 지난달 30일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 하루 전인 2일 연방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며 법적 대응 수위를 높였다.
이번 논란은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 출신 유권자들에게도 관심사다.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 시민 역시 태생적 시민권자와 동일한 투표권을 갖지만, 시민권 확인 자료가 부정확할 경우 합법적인 유권자의 투표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