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푸드 스탬프 630만 명 추가 축소 추진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SNAP)의 수급 자격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새롭게 추진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63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연방 농무부(USDA)는 9일 저소득층 가구에 적용되는 SNAP 수급 자격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근로 요건 강화 등으로 SNAP 수급자가 약 550만 명 감소한 데 이어 추진되는 추가적인 지원 축소 방안이다.

새 규정안의 핵심은 다른 저소득층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다는 이유로 SNAP 수급 자격을 자동 인정해 주는 제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일부 저소득층 가구는 연방 저소득층 가족지원 프로그램(TANF)을 통해 현금이 아닌 복지 서비스나 지원을 받아도 SNAP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새 규정이 시행되면 이러한 자동 자격 인정이 제한되고, 상당수 가구가 별도의 소득과 자산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농무부는 이번 조치로 2029년까지 약 320만 가구, 630만 명이 SNAP 혜택을 잃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체 수급 가구의 약 17%에 해당한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현재 다른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해 SNAP 수급 자격을 폭넓게 인정하는 주 가운데 하나여서, 새 규정이 시행되면 저소득층 가정과 한인 시니어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생활비와 식료품 가격 부담이 높은 남가주에서는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의 저축이나 자산을 보유한 가구가 수급 자격 심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도 2019년 비슷한 규정 변경을 추진했지만,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번 규정안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현재 SNAP 혜택을 받는 주민들의 지원이 당장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