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우편투표 중단 명령, 11월 중간선거 변수

내부고발자 "우체국의 트럼프 우편투표 명령 이행 계획, 중간선거 '탈선'시킬 수 있다"

연방우정공사(USPS)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계속 서둘러 도입할 경우 중간선거가 "탈선"할 수 있다고, 새로 공개된 내부고발 보고서가 경고했다.

이번 중간선거를 위한 우편투표가 이번 주 공식적으로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각 주에 이행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이행 계획의 핵심 부분들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적 다툼 속에서 법원 명령에 의해 현재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다.

그럼에도 우정공사는 이제 시행이 잠정 중단된 규정에 따라, 주 선거관리 담당자들이 부재자투표 유권자 명단과 투표용지 봉투의 바코드를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을 개설하기 위해 몇 달째 준비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내부고발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는 불충분했다. 이 내용은 민주당 소속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코네티컷)이 어제 8월31일 월요일 우정공사에 제출한 공개 문서에 담겼다.

이 시스템 개발에 직접적인 지식을 가진 익명의 연방정부 관계자를 대리하는 비영리단체 '휘슬블로어 에이드'가 작성한 이 공개 문서는 "우정공사 지도부는 이 프로젝트를 오늘(9월 1일) 시행에 맞춰 서둘러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범 관행을 모두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대규모 실패가 오히려 버그가 아니라 의도된 기능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만약 법원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정공사의 트럼프 지시 이행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도록 허용한다면, 온라인 포털의 문제로 인해 자격을 갖춘 부재자투표 유권자들이 우편투표용지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내부고발자는 한 가지 잠재적인 실무적 장애물로, 우정공사가 각 주에서 발송하려는 우편투표용지가 새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이례적인 "실패율 0% 정책"을 설정해둔 점을 지적했다.

공개 문서는 "설계된 방식대로라면 이 절차는 전혀 융통성이 없다. 반복되는 검증 과정에서 수천 건의 투표용지가 지연될 수 있고, 그 결과 각 주가 엄청난 수의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정공사 대변인들은 이 내부고발 문건에 대한 NPR의 질의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블루먼솔 상원의원은 데이비드 스타이너 우체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무모하고 부당한 계획을 폐기하고, 우정공사의 방해 없이 모든 미국인이 우편투표를 포함해 헌법이 보장하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블루먼솔 의원은 기자들과의 전화 통화에서, 선출직 공직자이자 미국 시민으로서 이번 공개 문건의 내용이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공개 문건이 드러내는 것은, 우정공사가 실패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우편투표로 투표해왔는데, 그는 우정공사와 다른 연방기관들에 내린 이런 지시가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들의 불법 투표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옹호해왔다. 다만 여러 연구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런 불법 투표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보스턴의 한 연방판사는 우정공사가 우편투표를 통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 지시 이행 계획이 위법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며, 우정공사에 대한 임시제한명령(TRO)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판결에 불복해 제1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으며, 이는 아직 트럼프 지시의 적법성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은 연방대법원에서 또 한 차례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선거관리 담당자들과 우편투표 유권자들이 이번 법적 다툼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헤쳐나가려 애쓰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둘러싼 하급심 판결이 앞으로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