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연방 상원 민주당이 실업수당 지급 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하고, AI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재교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연방 상원 재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론 와이든 의원은 지난 23일 실업보험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자 안정 및 기회법(Stability and Opportunity for Workers Act)’을 공개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엘리자베스 워런, 마이클 베넷 상원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의 핵심은 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급등할 경우 실업수당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실업률이 8.5%에 도달하면 지급 기간을 최대 52주까지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일반적으로 최대 26주인 현행 실업급여 지급 기간의 두 배에 해당한다.
특히 AI와 자동화 등 기술 변화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는 새로운 직업을 위한 재교육 기간에 최대 26주의 추가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전환 임금(Transition Wages)’ 프로그램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실업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긱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에게도 별도의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직업 재교육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대 2년간 소득을 지원하고 교육비를 보조하는 시범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와이든 의원은 “미국인들이 AI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다음 경제 위기가 닥치기 전에 낡고 취약한 실업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로 인한 대규모 실업이 현실화한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최근 AP통신과 NORC의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의 약 80%가 AI 시대에 근로자를 보호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와이든 의원은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금 혜택을 축소하고 별도의 소비세를 부과해 근로자 지원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다만 이번 법안은 아직 입법 초기 단계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통과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