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주의 댄 코(민주당) 연방하원의원 당선인이 어제(11월15일) 일요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확보된 1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 예산과 연방항공청(FAA) 예산을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14일(금) 발생한 미국 전역의 이례적인 항공기 일제 지상 대기(Ground Stop) 사태와 맞물려 나온 발언이다.
댄 코 의원은 MS NOW의 주말 시사 프로그램 '더 위크엔드'에 출연해, 같은 날이었던 어제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물에 대해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게시물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FAA의 낡고 망가진 시스템을 더 악화시켰다"며 의회에 "빠른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댄 코 하원의원은 진행자 유진 대니얼스의 질문에 "이건 일종의 역사 왜곡"이라고 일축하며, "차라리 1980년대 FAA 파업을 로널드 레이건 탓으로 돌리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FAA뿐 아니라 1조 달러 이상의 역대급 인프라 예산을 확보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너무 진보적'이라는 이유로 뒤집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댄 코 하원의원은 또 지역 시장과 시의원들과의 면담을 언급하며, 해당 예산이 지역사회에 집행되길 기대했던 이들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현황에 대한 답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FAA 예산 추가 지원에 찬성하냐는 질문에는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찬성한다"면서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진심으로 그런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그런 행동을 보여준 전례도 없다"고 말했다.
사태의 배경
지난 14일, FAA는 미국 전역의 항공기 운항을 일시 중단하는 초유의 조치를 내렸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FAA 시스템 현대화를 위해 5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요구액 300억 달러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1년 11월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초당파 인프라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는 공항 및 항공교통관제탑 개선 등 FAA 현대화를 위한 250억 달러가 포함됐으며, 도로·교통망 개선 및 광대역 통신망 확충 등에 투자될 5,500억 달러의 신규 연방 예산도 담겼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직후 행정명령에 서명해 인프라투자고용법(IIJA)을 통해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일시 중단시켰다. 존 호번(공화당·노스다코타) 상원의원은 당시 "공화당이 예산을 회수하려는 시도"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