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이 오늘(9월15일)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 틀을 마련하는 이른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심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표결에 나선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회 일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이번 표결이 법안의 운명을 사실상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표결은 동부시간 오늘 오후 2시, 서부시간 오전 11시 직후 실시될 예정이다. 법안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상원 의원 100명 중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업계 "법적 토대 마련"… 수억 달러 로비전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 체계를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의 법적 기반이 한층 확고해질 것이라며 지지해 왔으며, 법안 추진을 위해 수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정치 캠페인에 쏟아부었다.
상원 공화당은 은행권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우려를 반영해 지난 13일(일) 수정안을 공개했지만, 60표 확보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분석가들은 이번 표결이 절차적 성격이지만 중요한 시험대라고 평가하며, 부결될 경우 공화당 지도부가 법안을 되살릴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시장은 "통과 안 될 것" 이미 반영
법안 통과가 가상자산 생태계에 긍정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투자자와 분석가들은 시장이 이미 법안이 당분간 법제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대체로 가격에 반영한 상태라고 보고 있다.
디지털 자산 전문은행 시그넘(Sygnum)의 잔루카 쾨이멘 투자전략가는 "또 한 번의 지연은 부정적이겠지만 새로운 체제 충격은 아닐 것"이라며 "반면 통과되면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 기관 자금의 추가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쟁점 ① 공직자 이해충돌… 트럼프 일가 겨냥
민주당은 공직자가 자신의 가상자산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더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을 요구해 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과 그의 아들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기업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자신의 가상자산 사업에서 얻은 수익을 공개했다.
수정안은 주(州) 법무장관에게 공직자 관련 제한 조항을 집행할 권한을 더 부여하고, 정치인이 가상자산 기업에 보유한 상당 규모의 지분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에 맡기도록 의무화했다.
쟁점 ② 스테이블코인 vs 은행 예금
수정안은 은행권이 오랫동안 제기해 온 우려도 해소하려 했다. 은행들은 법안의 일부 조항이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과 경쟁하도록 허용해 대출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은행 단체들은 어제(9월14일) 수정안을 혹평했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리워드)이 결국 은행의 신용 공급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새 문안이 거의 해소하지 못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