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의회가 지난 금요일 체류 서류가 없는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해 경찰이 판사의 허가를 받아 주거에 강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승인했다. 인권단체들은 이 법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식 가택 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내년 봄 시행 예정인 이 법은 벨기에 이민당국이 서류 미비 이민자가 머무는 것으로 보이는 주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수사판사에게 허가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민자를 받아준 친구나 가족의 집도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영장을 받으면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거주자의 동의 없이 진입해 이민자를 구금하고 신분증을 찾기 위한 수색을 할 수 있다. 어린이가 집 안에 있는 상황에서도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
당국은 벨기에에서 망명 신청이 거부된 뒤 출국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며 공공질서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겨냥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미신고 노동이나 신호 위반, 상점 절도에도 공공 위협이라는 개념이 적용된 사례를 들며 기준이 모호하고, 결국 개별 판사가 주거를 이민 단속 장소로 삼을지 판단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판사가 충분한 조사 권한을 갖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되며, 법에는 당사자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국제앰네스티 벨기에 프랑스어권 지부의 카린 티보 사무국장은 어린이와 이민자에게 집을 내준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들어 이를 “공포의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를 포함한 인권단체 20곳은 체류 자격 부재를 범죄와 혼동하게 만드는 법이라며, 주거 불가침이라는 헌법 원칙이 거주자의 행정상 지위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브뤼셀에 본부를 둔 ‘서류 미비 이주민 국제협력 플랫폼’(Picum)의 키아라 카텔리 정책옹호 담당자는 추방은 행정절차라며 이번 조치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다루는 문제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네덜란드와 독일에 이미 유사한 강경 조치가 있고, 최근 승인된 유럽연합(EU)의 송환 규정에도 비슷한 조항이 포함됐다며 다른 회원국으로 이러한 조치가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