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선 지지율 1·2위 주자인 강경 우파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과 강경 좌파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이 연금 수급 연령을 60세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고령화와 재정난 속에 중도 우파는 오히려 65세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금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33% 안팎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는 르펜은 17일(현지시간) 파리 당사 기자회견에서 마크롱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20세 이전부터 일하고 40년간 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60세에 은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계획에는 2032년까지 186억 유로가 투입될 예정이며, 재정난 속에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지율 2위인 멜랑숑 역시 60세에 ‘은퇴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부유층과 고소득자에게 추가 세금을 매기고 기업 배당금과 자사주 이익 등에 대한 과세를 늘려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중도 우파 정당 수평선의 에두아르 필리프 전 총리는 두 후보의 공약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로 높이고 납부 기간도 현행 40년에서 45년으로 늘려야 한다며 “여론조사에서 점수를 딸 수 없는, 인기 없는 소리라는 사실을 잘 안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브뤼노 르타이요 총재도 16일(현지시간)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프랑스 사회가 광범위하게 빈곤해지고 연금 혜택도 줄어들 것이라며, 현재 일하는 젊은 세대가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연금은 은퇴 전 월급의 70% 이상을 보전하는 수준이다. 별도 기금 없이 현재 일하는 노동자와 기업에서 각각 임금의 11.3%, 16.5%를 보험료로 걷어 은퇴자에게 지급하고, 부족분은 국가가 메운다. 근로자와 은퇴자의 비율은 1980년대 3대 1 이상에서 현재 1.7대 1로 낮아져 재정 부담이 커졌다.
연금 수급 연령을 둘러싼 논쟁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보장 제도의 기틀을 잡을 당시에는 65세였으나, 프랑수아 미테랑 정부가 1982년 60세로 낮췄다. 고령화가 본격화한 뒤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는 2010년 이를 62세로 높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2023년 연금 수급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높이는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규모 시위와 파업 등 사회적 반대에 부딪혀 시행을 2028년 이후로 미룬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