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학생들, 의무복무 부활 가능성에 수업 거부 시위

독일 전역에서 의무 군복무 부활 가능성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수업 거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독일 최대 공영 방송인 Tagesschau 보도에 따르면 주최 측은 함부르크와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킬 등에서 100건이 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는 자원입대 방식이다. 독일은 병력 확충을 위해 지난 1월 새 법을 시행했으며, 안보 상황이 악화하거나 지원자가 부족하면 연방하원이 의무복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새 법에 따라 독일의 모든 18세 청년에게 입대에 관심과 의향이 있는지 묻는 설문지가 발송되고 있다. 설문 응답은 남성에게 의무이고 여성은 자율이다. 국방부 대변인은 BBC에 신체검사 의무가 2007년 12월 31일 이후 태어난 병역 의무 대상 남성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시위 주최 측은 북부 도시 킬과 플렌스부르크의 18세 청년 일부가 입대 의향이 없다고 답했는데도 신체검사 통지를 받은 것이 시위의 계기라고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 입대에 관심이 없다고 밝힌 18세 남성 약 1,000명이 지난 7월 이후 신체검사를 받았다.

시위 단체 ‘의무 군복무에 반대하는 학교 파업’의 조직자 벨라 브라이트너는 연방정부가 의무복무를 단계적으로 되살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함부르크에서 시위에 참여한 16세 엘리아스 베른하르트는 설문 응답이 청년들의 입대 거부 의사를 보여준다며, 의무복무 도입이 논의 대상에서 빠질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독일은 냉전 당시 대규모 군대를 유지했지만 1990년대 들어 병력을 줄였다.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는 2011년 의무 군복무를 폐지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사력 강화를 우선 과제로 삼았다. 러시아에 대한 안보 우려와 전통적 동맹인 미국의 강한 압박 속에서 독일 연방군을 유럽 최강의 재래식 군대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독일은 현재 약 18만6,700명인 병력을 2030년대 초까지 26만 명으로 늘리고, 예비군 약 20만 명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새 병력 목표를 충족하고 독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