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가 19일(현지시간)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 집단학살 사건을 판결한다. 재판소가 미얀마의 책임을 인정하면 미국이 올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나비 필레이를 비롯한 재판관들을 제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미국이 제재에 나설 경우 자산을 어떻게 보호할지 자문을 받았다. 백악관과 가까운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은 재판소가 집단학살을 인정하면 미국이 재판소를 제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ICJ가 국가의 집단학살 책임을 인정한 전례는 없다. 앞선 사건들의 주요 쟁점은 특정 국민·민족·인종·종교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였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번 판결이 정부의 집단학살 의도를 입증하는 기준을 구체화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질렀는지 판단하는 사건에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로힝야족 생존자 측 변호인들은 미얀마군이 2016년과 2017년 라카인주에서 도망치는 주민을 살해한 행위 등을 근거로 집단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뚜렷했다고 주장한다. 미얀마는 집단학살을 부인하며 무장 반군의 봉기에 대응한 작전이었다고 주장한다.

영국 등 6개국은 재판소에 낸 공동 의견서에서 집단학살 의도를 판단할 때 여러 사실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살해 행위와 함께 아동 처우, 젠더 기반 폭력, 강제 이주도 고려할 요소로 꼽았다.

미얀마를 제소한 감비아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법률가 필레이를 이 사건의 특별재판관으로 지명했다. 필레이는 재판관으로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의무가 있다.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지난달 필레이가 집단학살 입증 기준을 낮추려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소가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개인의 전쟁범죄 등을 다루는 별도 기관인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ICC 재판관들을 제재했다. 재판소 자체에 대한 제재도 발표했다. ICC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에서 위법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미군과 정보요원들을 기소하려던 계획을 공식 철회했다.

가디언은 이 결정으로 미국이 ICC에 대한 제재 계획을 거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