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보수 정치권을 중심으로 왕실에 대한 온라인 비방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자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 보수 성향 의원 모임인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은 지난 7월 ‘왕족보호프로젝트팀’을 만들고, 왕실 및 향후 왕실 인사로 입양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허위 정보와 중상·비방으로부터 보호하는 법률 정비를 검토 중이다.
모임 대표인 아오야마 시게하루 중의원 의원은 비방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입법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지난달 통과된 ‘황실전범’ 개정이 있다. 개정안은 1947년 왕실에서 이탈한 11개 옛 궁가의 남계 남성을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고, 양자가 된 남성 본인은 아니지만 이후 태어난 남계 남자 자손은 왕위 계승 자격을 갖게 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한 후보자 대상 공격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왕실 편입을 꺼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왕이나 왕족이 직접 고소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예훼손·모욕죄를 비친고죄로 바꾸는 방안도 거론되면서, 일각에서는 패전 후 폐지된 ‘불경죄’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는 왕실의 내밀한 사생활이 대중문화와 언론의 주요 소재로 다뤄지는 영국 왕실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크라운’은 찰스 3세와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의 결혼 파탄과 죽음 등을 다뤘으며, 타블로이드 신문 등에서는 해리 왕자와 부인 메건 마클 부부의 영국 리턴설, 형 윌리엄 왕세자 부와의 관계, 경호 비용 부담 주체 등이 연일 가십으로 보도되고 있다.
특히 윌리엄과 해리 형제의 불화는 영국 언론의 단골 소재다. 해리는 회고록을 통해 몸싸움 일화를 폭로하고, 인터뷰에서 왕실 내부의 인종차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영국 언론의 최근 조사에서는 해리 부부의 경호비를 본인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68%에 달했으며, 해리와 메건에 대한 부정 평가도 각각 58%와 65%를 기록하는 등 여론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