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미국 내 대학에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의 비자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더힐(The Hill) 등 주류 언론에 따르면 F. 데니스 세일러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어제(16일) 외국인 유학생 비자 유효 기간에 상한선을 두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규정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7월 유학생 비자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에는 유학생이 미국에서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가는 동안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학위 취득에 4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유학생은 비자 연장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세일러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토안보부의 해당 규정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일러 판사는 이어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국토안보부는 의회가 허용하고 장려하고자 했던 활동, 즉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일을 막거나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관련 법률은 국토안보부에 F-1 학생 비자 프로그램을 훼손할 만큼 광범위하고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법원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제임스 퍼시벌 국토안보부 법률고문은 성명을 통해 학생 비자로 입국해 한 학기에 한 과목만 수강하면서 수십 년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다는 뜻이냐며 세일러 판사의 논리대로라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이민 시스템의 만연한 악용을 방치해야 한다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해당 규정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미국 유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한 교육 옹호 단체들이 제기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과 학생 비자 압박 여파로 이번 학기 미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률이 15%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이번 결정은 어제(16일) 보스턴 연방법원의 또 다른 판사가 유학생들의 인턴십 기회를 제한하려던 국토안보부 지침에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과 맞물려 트럼프 행정부의 유학생 규제 정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린 사례로 풀이된다.

이로써 미국 내 대학과 유학생 사회는 당분간 기존의 유학생 체류 및 현장 실습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