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타운을 관할하는 헤더 헛 LA10지구 시의원이 올림픽 경찰서 관할 구역 내 노래방 신규 허가를 일시 중단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조례안을 어제(28일) 발의했다.
겉모습은 보기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조례안과 같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일부 주장만 믿고 발의한 조례안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해당 법안의 허점을 살펴봤다.
헤더 헛 10지구 시의원의 ‘LA한인타운 노래방 신규 허가 전면 중단안’ 추진
LA시에 어제(28일) 상정된 ‘올림픽 경찰서 관할 구역 내 노래방 신규 허가 전면 중단안’은 최근 수 년 동안 인구 밀집 지역 가운데 한 곳인 LA한인타운 내에서 허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한 노래방(karaoke rooms) 수가 급증했다고 시작한다.
LA시가 주류와 관련 영업에 대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노래방 영업 업체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요건 또는 집행 자원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한다.
이에 따라 LA시 도시계획국이 시 검찰과 협의해 LAPD 올림픽 경찰서 관할 구역 내 노래방에 대한 모든 관련 허가 발급을 금지하는 한시적 조례(ICO)를 마련해 제출하도록 지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시계획국이 공공안전 강화와 노래방 영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권고안을 마련해 LA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7만 5천 달러를 LAPD 올림픽 경찰서에 이관해 불법 영업 단속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불법 운영 노래방 단속과 위반 행위 척결을 위한다는 취지인데 이를 위해 LA한인타운 내 노래방 신규 허가를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분명 불법 노래방은 척결되어야 한다.
예전부터 LA한인타운에서는 일부 노래방들이 룸살롱처럼 운영해 논란이 있었다.
심지어 갱이 연루돼 자리세를 걷거나 노래방 업주,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다.
일부 노래방들에서 행해졌던 불법 행위들이다.
하지만 조례안 상정 배경에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깔려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쪽 주장에서 시작된 ‘나비효과’
익명을 요구한 해당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조례안 상정은 일부 노래방에서 불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피해가 양산된다는 주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노래방 불법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을 편 인물은 단속 대상이라고 주장한 노래방들의 상대쪽 노래방 업체 그룹 쪽 인물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노래방 업체들의 이권 다툼에서 시작된 주장이 올림픽 경찰서가 관할하는 구역 전체에서 노래방 허가를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의 조례안 상정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헤더 헛 LA 10지구 시의원은 해당 조례안 파급력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나?
헤더 헛 LA 10지구 시의원 조례안에는 단속에 대한 세부 설정이 없다.
주류 불법 판매, 유흥접객원 속칭 도우미 출입 등 풍속 세부 항목이 없어 기준이 모호하다.
자칫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안인 것이다.
올림픽 경찰서 인력과 자원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도 눈에 띈다.
결국 수박 겉핥기 식의 보여주기 조례안이라는 것이다.
단속이 진행되면 성실하게 운영하는 업주 그리고 건전한 노래방을 찾는 고객들도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경기가 좋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노래방 경기만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일대 상권 전체가 위축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는 것이다.
조례안 통과되면 LA한인타운 이미지 타격도 불가피
LA한인타운 이미지는 K 컬쳐 열풍에 힘입어 급상승했다.
LA한인타운 내 음식점, 업체들에는 타인종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해당 조례안이 통과돼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지게 되면 LA한인타운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업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단속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을 갖고 정말 문제가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정확하고 철저한 단속을 하자는 것이다.
자칫 일부 불법 업소들 때문에 이뤄지는 노래방 대상 전방위적인 단속에 건전한 노래방 업체들까지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LA한인타운 전체 상권의 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융단 폭격이 아닌 정밀 타격’
군대 전략 가운데 적을 타격함에 있어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다.
정밀 타격과 융단 폭격이다.
정밀 타격은 세밀한 작전 설정으로 적의 근거지를 정확하게 타격하는 전략이다.
아군 인력과 자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공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융단 폭격은 넓은 범위를 무차별적으로 폭격하는 작전이다.
분명 LA한인타운에는 불법 노래방들이 일부 존재한다.
한인타운과 주민들을 위해 척결되어야 하는 요소다.
하지만 노래방 업계 전체에 잣대를 대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일부 불법 노래방들을 잡겠다고 모호한 기준과 함께 한인타운 전역에서 신규 노래방 허가를 일시 전면 중단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다면 분명 LA한인타운 상권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벼룩 한 마리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 있으니 말이다.
이에 따라 보다 정확한 단속 기준 수립과 함께 건전한 업체들에 피해가 가지 않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효가 있는 정책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