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보건복지부 HHS가 부정 수급 조사를 이유로 CA와 미네소타주에 지급될 예정이던 메디케이드 지원금 10억 달러 이상을 동결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연방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1일) 부정 수급 단속 조치의 일환으로 CA주에 할당된 메디케이드 지원금 8억 6천 750만 달러와 미네소타주의 1억 9천 900만 달러에 대한 지급을 유예(Deferral)했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CA주의 경우 가정 간병 서비스 프로그램 등에서 전국 평균을 크게 뛰어넘는 지출 증가세가 포착됐다며 청구된 보조금이 정당하게 집행됐는지 증명하는 근거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관련 예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연방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순수한 행정적 검증이 아닌 정치적 공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연방 정부는 인공지능 AI와 첨단 데이터 분석 기법을 동원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보건 예산 청구 건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으며 주 정부가 명확한 증빙을 내놓지 못할 경우 동결된 예산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주 정부와의 법적,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