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이 개빈 뉴섬 CA 주지사의 사형수 548명 일괄 감형 행정명령에 맞선 법적 대응을 전폭 지지하고 나섰다.

LA카운티 검찰은 오늘(12일) 형사사법법률재단(CJLF)이 뉴섬 주지사의 사형수 전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 감형 조치에 반발해 제기한 법적 이의 신청을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다.

네이선 호크먼 검사장은 캘리포니아 헌법상 주지사에게 사면·감형 권한이 부여돼 있지만 전체 548명 가운데 중범죄 2건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약 382명은 주 대법원 과반의 승인 없이는 감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형 대상에는 14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체스터 터너와 ‘할리우드 리퍼’ 마이클 가르지울로 등 LA카운티 관할 사형수 150여 명이 포함돼 있다.

호크먼 검사장은 임기를 약 60일 남긴 뉴섬 주지사가 피해자 유가족과 배심원, 판사, 유권자의 뜻을 철저히 무시한 채 개별 사건 검토 없이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일괄 감형을 강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1996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가 30년 뒤 주의회 법 개정으로 가석방 자격을 얻은 메넨데즈 형제 사례를 언급하며, 주의회가 언제든 규정을 바꿀 수 있는 만큼 종신형 감형이 흉악범들의 평생 격리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CA주 유권자들이 2012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주민발의안을 통해 사형제 폐지를 부결시켰음에도 주지사가 민의를 우회했다며 주 대법원이 이번 일괄 감형을 기각하고 개별적 정의를 수호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