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런 배스 LA시장이 행정명령으로 요식업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나섰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요식업계의 규제를 완화하고 영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ED 24)에 공식 서명했다고 오늘(29일)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식당의 야외 영업 서비스인 '알 프레스코' 자가 인증 프로그램 도입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자금 지원 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LA한인타운을 비롯해 요식업 종사자와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한인 사회에도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캐런 배스 시장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LA경제의 근간인 만큼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철폐하고 비용을 절감해 시청이 사업자들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행정명령 ED24에 따르면 LA시는 30일 이내에 알 프레스코 식당 야외 영업 자가 인증 프로그램을 시행해 탁자와 의자, 파라솔 등의 설치 규정 준수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비즈니스 자원 센터(BusinessSource Centers)를 통해 한국어 등 다국어 지원이 포함된 대면 민원 상담 시간을 정례화한다.
이를 통해 영어에 어려움을 겪거나 복잡한 시정부 행정 절차로 어려움을 겪던 한인 업주들도 건물안전국, 도시계획국, 교통국, 소방국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며 인허가 고충을 한결 쉽게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렌트비와 인건비, 유틸리티 비용, 허가 수수료를 지원하는 식당 보조금 프로그램 재원 발굴도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하수도 시설 분담금 납부 방식의 유연화와 감면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도로 재포장 공사로 인해 식당 야외 영업장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부서 간 사전 조율 지침을 마련하고 원상 복구를 지원한다.
음주 허가 절차와 관련해서는 복잡한 규제를 정비하고 야외 주류 소비가 가능한 엔터테인먼트 존 정책을 추진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LA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 LACCD의 요리 예술 프로그램 졸업생들을 LA시 일자리 센터와 연계해 업계 구인난 해소를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 복잡한 인허가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 요식업계와 소상공인들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