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캘(Medi-Cal) 성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 근로요건 시행이 6개월 유예될 예정이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내년(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메디캘(메디케이드) 의무 근로요건을 내년 6월 30일까지 유예 가능하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19 ~ 64살인 메디캘 가입자는 매달 80시간 근로요건 준수 의무를 6개월 더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CA주는 메디캘 가입자 근로요건 시행을 위해서는 가입자 자격관리 시스템 변경, 직원교육, 가입자 안내 등 추가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며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에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이후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모든 주정부가 선택적으로 근로요건 시행을 적용하도록 유예제도(CMS Hold Harmless)를 발표했다.
각 주정부는 내년 6월 30일까지 근로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메디케이드 가입자 신규 가입을 거부하거나 기존 자격을 박탈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의무 근로요건 시행 유예 여부는 각 주정부가 결정하되, 유예 기간 동안 메디케이드 신청자를 비롯해 기존 가입자의 근로요건 충족 여부와 적용 또는 면제 대상 여부 등은 계속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 주정부에 시스템 점검, 근로요건 정확한 안내, 취업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권고했다.
근로요건 시행 유예를 원하는 주정부는 12월 11일까지 CMS에 관련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특히 의무 근로요건 시행이 내년 7월로 6개월 유예될 수 있지만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성인 메디캘 가입자는 향후 의무 근로요건 시행에 대비해야 한다.
지난해 통과된 크고 아름다운 법 HR1에 따라 19 ~ 64살 성인 메디캘 가입자는 매달 총 80시간 이상의 근로 사실을 서류 또는 전산으로 증명해야 한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에 따르면 의무 근로요건은 월수입 580달러 이상의 유급 노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또는 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또는 학교 교육 등이다.
적용 면제대상은 0 ~ 18살 청소년과 65살 이상 시니어, 임산부 및 13살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장애인 및 정신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운 사람, 26살 미만 위탁가정 보호 청소년 등이다.
메디캘 가입자 의무 근로요건 시행 유예와 달리 내년 1월 1일부터 19 ~ 64살 성인 가입자 대상 갱신은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CA주 메디캘 가입자는 3월 갱신 대상자부터 6개월 갱신 주기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웃케어클리닉 환자지원서비스부 PRD 제임스 안 디렉터는 메디캘 가입자는 각 카운티 사회복지국이 발송하는 메디캘 갱신 안내서를 잘 확인하고 갱신양식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웃케어클리닉 환자지원서비스부는 직원 10여 명이 상주해 메디캘/커버드 캘리포니아/메디케어 가입 및 갱신, 심사오류 수정 절차를 한국어 등 5개 국어로 무료 지원(한국어 : 213-235-2800, 문자 : 213-632-5521, 이메일 : enrollment@lakheir.org)하고 있다.
상담 방문 시 LA카운티 사회복지국 DPSS 안내서, 메디캘 신청 또는 갱신 관련 서류, 소득증명 등을 지참하면 더 빠르고 정확한 지원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