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포함 25개주 연방 정부 상대 또 소송 '참을수 없다'

CA주를 포함한 민주당 성향이 강한 전국 25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또다시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롭 본타 CA주 검찰총장은 연방 국토안보부DHS와 재난관리청 FEMA가 재해 대비와 공공안전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엄격한 선거법 개정, 이민 단속 협조를 요구한 것에 대해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행정부는 국토안보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유권자 시민권 전수 검증, 손작성 종이 투표용지 사용, 선거 뒤 감사 실시 등을 강제했다.

또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최소 20%에서 최대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롭 본타 검찰총장은 연방 의회가 이미 승인한 긴급 재해보조금을 인질 삼아 대통령의 정치적 아젠다를 강요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연방 재난관리청은 선거 안보가 곧 국가 안보라며 공통된 상식 수준의 선거 보조 조치를 반대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당리당략적 반발일 뿐이라고 맞섰다.

CA주는 매년 약 1억 5천만 달러의 국토안보 보조금을 지원받아 테러 예방, 사이버 공격 대응 등에 사용해 왔다.

CA주가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 협조 보조금 연계 정책에 맞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2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만 통산 79번째 법적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