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포함 41개 주, 푸드스탬프 연방 지원금 박탈 위기

전국 41개 주정부가 푸드스탬프 SNAP 행정 오류율을 낮추지 못할 경우 대규모 연방 지원금을 상실하거나 자체 예산을 대거 투입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연방 농무부 USDA가 지난해 통과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에 따라 2028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2027년) 10월부터 푸드스탬프 오류율이 6%를 초과하는 주에 대해 수혜 지원금의 5%에서 최대 15%까지 주정부 자체 부담을 의무화하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2025 회계연도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평균 오류율은 약 11%에 달했다.

6% 미만 기준을 충족한 곳은 유타, 위스콘신 등 9개 주에 불과했다.

이번 조치는 수혜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금 삭감은 아니다.

하지만 각 주정부가 막대한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혜 자격을 강화하거나 지원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어 전국적으로 약 30만 명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의 조건 강화와 업무 처리 오류율로 인해 이미 전국 수혜자가 전년 대비 11% 이상 감소한 상황에서 주정부들의 행정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