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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항소심 무죄…정부·서울시 주택공급 협의 재개, 월세화 논의

여론조사 대납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중단됐던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공급 협의가 본격 추진될 전망인 가운데, 양측의 진단이 엇갈리는 전세의 월세화 문제도 논의될지 주목된다.

[한국]10.23.2026 11:53 AM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 선고에 "결백 믿어준 시민께 감사"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 직후 자신을 믿어준 서울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시정에 더욱 열심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10.22.2026 10:39 PM

정치

불법 투표 조사에 귀화 시민권자까지?… 법원 제동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비시민권자 불법 투표 조사에 제동을 걸었다. 조사 과정에서 부정확한 자료가 사용돼 합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 시민권자들까지 잘못 조사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국]10.22.2026 11:26 AM

성관계 목적 미성년자에 마약 투여 혐의 남성, 항소심 징역 8년 10개월 선고

미성년자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 중 한 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재판부는 투약 물질을 필로폰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해당 범행을 미수로 판단했다.

[한국]10.21.2026 09:48 AM

르펜 “대선 승리하면 6개월 내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프랑스 극우 지도자 마린 르펜이 내년 4월 대선에서 당선되면 재정 부담을 이유로 6개월 안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으며, 르펜은 EU 권한을 회원국으로 돌리는 구상도 제시했다.

[세계]10.15.2026 11:06 AM

법원 판결에 따라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 이사 LA한인축제재단 복귀

지난 2024년 다수결로 제명됐던 LA한인축제재단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 이사가 현 이사진과의 3년여 간 소송 끝에 승소해 재단에 복귀했다. 복귀한 이사진은 특별 회계 감사 실시와 재단 정관 및 운영 체계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운]10.13.2026 11:55 PM

“GM 납품 따내줄게” 345만달러 챙긴 한인 전 GM 매니저, 항소심도 유죄

한국 자동차부품업체에 GM 납품계약을 따내주겠다며 500만달러의 뇌물을 요구하고 34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어바인 거주 전 GM 매니저 형남 ‘브라이언’ 소의 유죄 판결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5일 뇌물 공모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5만달러를 선고받은 소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로컬]10.05.2026 08:57 PM

정치

MS NOW·CNN·폴리티코, 트럼프 상대 소송

MS NOW(구 MSNBC), CNN, 폴리티코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출입 금지 조치를 뒤집기 위해 오늘(9월21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공동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CNBC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금)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들 3개 매체의 백악관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미국]09.21.2026 04:35 AM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9년 만에 결론 임박…재상고 여부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9년여 만에 마무리될지 곧 결정된다. 양측은 지난 1일(한국시간)에 파기환송심 판결서를 송달받았으며,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포기서를 제출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다. 법조계에서는 재상고 기한을 오는 14일로 보는 해석이 대체적이다.

[한국]08.08.2026 08:19 PM

어린 친여동생 성폭행 혐의 20대 남성 징역 5년에 항소

부산지법 서부지원이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미성년자인 친동생을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으며,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오는 19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한국]08.05.2026 01:34 PM